부령법무부2026-10-07 15: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검찰근무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8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수사기관ㆍ공소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비

AI 브리핑

공포됐어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검찰청이 없어지고 공소청이 새로 생기는 것에 맞춰, 검찰 공무원의 사무감사·직무대리·당번 근무 등을 정한 규칙의 이름과 용어를 공소청 기준으로 바꾸려는 개정안이에요.

규칙 이름과 기관 명칭 정비

「검찰근무규칙」을 「공소청근무규칙」으로 바꾸고, 규칙 안의 '검찰청', '검찰공무원'을 '공소청', '공소청 공무원'으로 고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규칙 제목

변경 전

검찰근무 규칙

→

변경 후

공소청근무 규칙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확정된 최종본과 다를 수 있어요

이 규칙은 공포됐지만 시행 전이에요. 여기서 설명한 내용은 입법예고 당시의 안이어서 공포된 최종본과 다를 수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공소청

검찰청을 폐지하면서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새로 만드는 기관이에요. 기소(재판에 넘기는 일)와 관련된 일을 맡아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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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9-14 18: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