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16

개정이유 — 담합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담합을 효과적으로 적발함과 동시에, 담합 가담자 간 불신을 조장하여 담합 형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임. 그러나 시장 경쟁질서를 저해하고 국민생활 및 국가재정에 피해를 끼치는 담합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반복적 담합 사업자 등에 대한 자진신고 감면 제한 기준을 합리화하여 담합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면서도, 자진신고 유인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려는 것임.

1. 가

   조사개시 전·후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수준 차등화 조사개시 후 1순위 조사협조자에 대한 과징금 감면 수준을 면제에서 100분의 75 감경으로 변경하여 조사 개시 전 신고 유인을 제고함안 제51조제1항제2호

2. 나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감면 제한 강화 현행 규정은 반복 담합 감면 제한 대상을 ‘당해 시정조치에 위반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당해 시정조치에 위반되는’ 요건을 삭제하여 자진신고 감면이 제한되는 반복 담합의 범위를 모든 담합으로 확대함. 참고로 현재 관련 내용을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시행령으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것임(안 제51조제2항제2호). 또한, 부당한 공동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은 자 또는 자진신고 감면을 받은 자가 그 날부터 5년 이상 10년 이내에 새롭게 제40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과징금이 감면되는 금액을 100분의 50으로 축소하도록 함(안 제51조제3항).안 제51조

3. 다

   반복 담합 사업자 판단 기준 개선 법 제44조제2항, 시행령 개정안 제51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른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자진신고 감면 제한을 합병·분할·분할합병 및 영업양도 등으로 인해 그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업을 승계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함안 제51조제4항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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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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