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903

개정이유 — 형식승인의 현장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장비ㆍ분야를 추가하고 측정대행업의 등록 항목을 확대(퇴적물 추가)하는 등 시험ㆍ검사분야 규제 합리화를 위한 제도 정비 추진

1. 가형식승인제도 합리화 추진제3조, 별표1의2, 별표2, 별표5, 별표6, 별표13
2. ○

   형식승인 받은 환경측정기기의 경우, 필수 검사만으로 여러 측정범위별로 형식승인 중복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여 현장 적용성 향상

3. ○

   형식승인 대상에 대기배출가스 수분 측정기와 온실가스 분야를 추가하여 정확성 확보 및 국가 온실가스 데이터 신뢰도 제고

4. 나측정대행업 등록기준 확대 및 명확화별표9
5. ○

   대기분야선택항목 ‘무기물질’ 등록시 갖춰야 할 필수 장비를 확대·정비(기존 1대→개선 2대중 1대)하고 수질분야 선택항목 ‘퇴적물’을 추가(‘29~)

6. ○측정대행업 등록시 필수서류의 혼선 방지를 위한 명확화
7. 다기타사항제19조, 별표10~12
8. ○환경측정분석사 시험위원 자격요건 선후관계 및 분석사 행정제재 가중처분 적용시점 명확화
9. ○측정대행업 정도관리 부적합 판정시의 처분사항 완화(1차 경고 추가)
10. ○

    시료 특성상 교차오염에 대한 우려가 없는 소음·진동 분야 측정업무 수행시 타분야 차량을 공통(수질, 대기, 악취 등)으로 사용 가능토록 완화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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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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