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법무부2026-10-08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폐지령안

공포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69

개정이유 —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10. 2. 시행)상 전문수사자문위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전문수사자문위원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을 폐지하는 것임

주요내용 —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을 폐지

AI 브리핑

공포됐어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법무부가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전문수사자문위원 제도가 폐지되는 것에 맞춰, 이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을 폐지하는 내용이에요.

운영규칙 전체를 폐지해요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을 통째로 없애는 내용이에요. 일부 조문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규칙 자체가 사라져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6. 10. 2.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개정 형사소송법의 시행일과 같아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전문수사자문위원

수사 과정에서 전문 지식이 필요할 때 의견을 주던 외부 전문가예요.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이 제도가 폐지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폐지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HWPX법령안(법령안)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폐지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PDF법령안(법령안)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폐지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폐지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9-14 18: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