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예방에 관한 규정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84

개정이유 — 건강안전책임관의 지정 및 건강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등 기관별 건강안전관리체제에 관한 사항, 공무원 건강안전에 관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공무원 건강안전 관리ㆍ지원에 관한 사항 등 공무원 재해예방과 관련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건강안전책임관의 업무와 자격안 제5조

   건강안전책임관은 건강안전관리규정의 작성ㆍ변경에 관한 사항 등 해당 기관의 재해예방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국가기관의 장등은 해당 기관의 실ㆍ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건강안전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함.

2. 나건강안전담당관의 업무와 자격안 제6조

   건강안전담당관은 건강안전관리규정의 작성ㆍ변경에 관한 사항 등 건강안전책임관이 수행하는 업무를 보조하며, 국가기관의 장등은 해당 기관의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건강안전담당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다건강안전관리규정의 작성안 제12조

   건강안전관리규정에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국가기관의 장등이 건강안전관리규정의 작성ㆍ변경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함.

4. 라건강안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안 제13조

   건강안전협의회는 교육부ㆍ법무부 등 8개 기관의 건강안전책임관 등으로 구성하며, 공무원 건강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에 관한 사항 등 공무원 재해예방과 관련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도록 함.

5. 마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의 수립ㆍ통보안 제14조

   인사혁신처장은 기본계획 시행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기본계획을,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연도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체 없이 국가기관의 장등에게 통보하도록 함.

6. 바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의 수립ㆍ제출안 제15조

   국가기관의 장등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추진실적을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군ㆍ자치구의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은 시ㆍ도에서 취합하여 제출하도록 함.

7. 사추진실적의 평가안 제16조

   인사혁신처장이 매년 각 기관이 제출한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 권고, 평가 결과 및 개선 권고 이행 결과의 공개, 우수기관 및 소속 직원에 대한 포상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8. 아건강검진ㆍ심리검사의 지원 및 그 결과에 따른 조치안 제19조 및 제20조

   국가기관의 장등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업무상 건강검진 및 심리검사를 지원하고, 검진ㆍ검사 결과에 따라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상자와의 면담 등을 거쳐 전문의 진료 지원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9. 자긴급직무휴지의 신고 등안 제21조 및 제22조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자살 위험 징후를 보이는 등 중대한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우려가 있는 경우의 신고 절차 및 긴급직무휴지 승인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대상 공무원이 즉시 직무수행을 멈추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무원 재해예방에 관한 규정 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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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 공무원 재해예방에 관한 규정 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공무원 재해예방에 관한 규정 제정(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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