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66

개정이유 — 초·중등학교의 특수외국어 교육을 활성화하고 이주배경학생 등에 대한 특수외국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감의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 수립·시행, 이주배경학생 등에 대한 특수외국어 통역 등의 지원 및 특수외국어 교육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내용으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661호, 2026.5.19.공포, 2026.11.20.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점검 체계 정비안 제4조

   교육감이 매년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전년도 추진실적과 함께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교육부장관이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고 교육감이 수립한 시행계획의 점검·평가 결과를 해당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시행계획의 수립·점검 절차를 정비함.

2. 나이주배경학생등에 대한 특수외국어 지원 내용 구체화안 제7조의2 신설

   이주배경학생등의 원활한 교육을 위하여 학교, 교육청 또는 특수외국어 교육센터와 연계한 특수외국어 통역·번역 지원과 이를 위한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의 연계 및 통역·번역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지원 내용으로 정함.

3. 다특수외국어 교육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마련안 제7조의3 신설

   특수외국어 교육센터의 설치·운영 시 지역별 특수외국어 교육 및 지원 수요, 학생 수 및 언어별 분포, 전문인력 확보 여건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교육센터의 업무, 전문인력의 배치·운용 및 교육·연수, 교육센터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4. 라

   특수외국어 교육센터의 설치·운영 권한의 위임(안 제8조)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관련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특수외국어 교육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권한을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위임함.안 제8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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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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