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건사무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9-22
- 의견제출 마감
- 2026-09-29
- 공포
- 2026-10-01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8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수사기관ㆍ공소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비
공포됐어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검찰청을 없애고 공소청을 새로 만드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맞춰, 검사와 공소청 직원이 사건을 다루는 절차를 직접 수사가 아니라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유지 중심으로 다시 짜는 내용이에요.
핵심
규칙 이름과 기관 이름이 모두 '공소청' 체제로 바뀌어요
「검찰사건사무규칙」이라는 이름이 「공소청사건사무규칙」으로 바뀌고, 조문 곳곳의 검찰청·지방검찰청·고등검찰청·대검찰청이 공소청·지방공소청·광역공소청·공소청으로 바뀌어요. 근거 법률도 「검찰청법」에서 「공소청법」으로 바뀌고, 「검찰보고사무규칙」·「검찰압수물사무규칙」 같은 관련 규칙 이름도 공소청 규칙으로 고쳐요. 법무부는 이 개정이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비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규칙 제명
변경 전
검찰사건사무규칙
변경 후
공소청사건사무규칙으로 이름을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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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부칙 제2조는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부칙 제6조와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부칙 제12조 등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계속하는 사건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그 밖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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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공소청
검찰청을 대신해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기관이에요. 검사가 재판에 넘길지(공소제기) 결정하고 재판에서 유죄를 주장하는 일(공소유지)을 맡아요. 지방공소청, 광역공소청으로 나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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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검찰 사건사무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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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검찰 사건사무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9-22 18: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22
- 예고 종료2026-09-29
- 법제처 심사2026-09-30
- 공포 대기2026-10-01
- 공포2026-10-01
- 시행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