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류 간소화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2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과도한 행정서류 요구가 창업기업 등 정책수요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법령상 사업자로부터 행정서류를 제출받는 근거를 재검토하여 행정서류 제출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행적 서류요구 최소화, 행정기관 발급서류 제출면제 등의 내용으로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등 4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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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 행정서류 간소화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행정서류 간소화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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