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7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이 제정되는 등 형사사법체계가 개편되어 현행 “검찰청” 조직의 명칭 등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2026. 10. 2.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현행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찰청” 조직의 명칭 및 관련 서식 등을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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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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