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45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신설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정성이 우려되는 사건에 관한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 제기 및 상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광역공소청에 사건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소청법」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사건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구성, 심의 및 의결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사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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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사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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