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88

개정이유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생산기반을 보존하고,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 향상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와 재생에너지의 생산 및 보급의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제정(법률 제21804호, 2026. 6. 16. 공포, 2026. 12. 17.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 기준안 제2조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른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의 구체적 설비 설치 기준 등 규정

2. 나농업경영 확인안 제3조

   시행령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농업경영 증명 서류 목록 규정

3. 다청년농업인 농업경영 확인안 제4조

   청년농업인 대상 발전사업 신청일 기준 농업경영 여부 확인 절차 규정

4. 라발전사업부지 및 사용권원 확인안 제5조

   법 제6조에 따른 발전사업부지 적합여부 판정을 위한 제출 자료 목록 규정

5. 마발전사업기간 연장안 제6조

   사업허가 기간 최초 5년 이후 발전사업자가 사업 기간 연장 신청 시 필요 제출 자료 목록 및 절차 등 규정

6. 바허가신청 및 주민 의견수렴안 제7조, 제8조

   법 제8조제2항의 발전사업 허가를 위한 신청서 서식 및 필수 제출 서류 목록과 그 절차를 규정하고, 주민 의견 수렴 결과서 주요 내용, 의견수렴 절차 등을 규정

7. 사발전설비계획, 영농계획 및 허가증·허가 대장안 제9조, 제10조, 제13조

   발전사업 허가 신청 시 필요 제출 서류로서 발전설비계획, 영농계획의 주요 내용과 허가 심사 이후 허가증·허가 대장의 서식 및 등록 절차 규정

8. 아협의 결과의 기록·관리안 제11조

   법 제9조에 따른 주민참여협동조합 대상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의제 시 협의 내용, 지정 결과 등을 법 제20조의 종합정보시스템에 기록·관리

9. 자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의제안 제12조

   법 제10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기 위한 필수 제출 자료 목록 규정

10. 차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안 제14조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위한 필수 제출 서류 목록 구체화

11. 카사업자 지위 승계 및 승계인 사후 관리안 제15조, 제16조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 신청 서류 목록 및 절차을 규정하고, 승계 이후 승계인의 준수사항 이행 점검 주기(3년 내 연간 1회 이상), 점검사항 등 규정

12. 타농업생산활동 증명방법 및 일시중단 사유안 제17조, 제18조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속적 농업생산활동 판단 기준을 규정하고, 농업생산활동의 일시중단 사유 입증을 위한 필요 서류 목록을 구체화

13. 파발전설비 유지·관리, 준수사항 이행자료 및 확인안 제19조, 제20조, 제22조

    발전설비 유지 관리를 위한 점검 등 조치 사항 및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발전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점검 등 자료의 제출, 보관, 관리 절차를 명시

14. 하주민환원계획 세부사항안 제21조

    –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따른 주민환원계획의 세부사항 규정 거. 원상회복계획서(안 제23조)

    –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계획서의 주요 내용 규정 너. 포상금 지급 신청(안 제24조)

    – 포상금 지급을 위한 필요 서류, 지급·환수 절차 규정 더. 표준계약서(안 제25조)

    – 임차농업인의 발전사업 영위에 따른 농지 임대차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규정 러. 종합정보시스템(안 제26조)

    – 종합정보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한 절차 등 규정 머. 감독대행기관, 감독공무원 등의 징표(안 제27조, 제28조)

    – 감독대행기관의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 등 규정하고, 감독공무원 및 감독대행기관 임직원 대상 증표 발급 규정 버. 위임사무 보고(안 제29조)

    –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른 권한을 위임받은 농관원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식품부장관에게 반기별로 위임 권한의 처리 결과를 보고 서. 과태료 부과·징수(안 제31조)

    –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시 그 현황 및 결과를 종합정보시스템 등에 기록·관리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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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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