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38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상위 법률에 어긋나는 이행강제금의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 위탁 절차를 상위 법률에 부합하게 정비하고,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인용법령에 오류가 있는 경우를 바로잡는 등의 내용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안 | 제 명 | 개정 조문 | 내 용 안 제1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6조제3항 신설 | 업무 위탁 시의 고시 근거 마련 안 제2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8조의3 삭제 | 이행강제금의 체납처분에 관한 위탁 규정 삭제 안 제3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9조제1호가목 | 인용조문 정비 제32조제1호가목 | 인용조문 정비 안 제4조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 제25조제3호 | 인용조문 정비 제33조 삭제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규정 삭제 별지 제1호서식 | 특별자치시장 반영 별지 제2호서식 | 특별자치시장 반영 안 제5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1 제2호허목 | 표현 정비 안 제6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9조의2제3항제1호 | 인용조문 정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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