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56

개정이유 —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함에 따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게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 ‘검찰청’, ‘대검찰청’ 등 기존 검찰조직의 명칭을 공소청의 조직체계에 맞게 정비(안 제2조, 제12조)하고,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변경 및 삭제(안 제2조, 제12조, 제20조, 제24조)하여 변경되는 기관의 권한·업무 및 관련 제도를 본 규칙에 반영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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