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2

개정이유 —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며,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시정조치요구권, 재수사요구권을 보완하고, 강제수사 과정의 영상녹화 등 절차적 통제장치와 고소인 등의 이의제기 신청 등 범죄 피해자의 권리보장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개정, 2026. 10. 2. 시행)됨에 따라 검사의 수사 관련 변경된 각종 절차와 제도를 반영하고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한 규정들을 삭제제63조의3, 제78조
2. 나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따른 중대범죄의 통보 등 기관 간 협력절차 신설제7조의2, 제32조
3. 다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영장청구 전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의견 제시를 요청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과 서식 등을 신설제54조의2
4. 라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압수물의 처분 등에 관한 지휘건의가 폐지되고 의견 요청 절차가 신설된 점 반영제66조부터 제69조 등
5. 마불송치 결정을 통지 받는 고소인등에게 불송치 결정서를 송부하는 등 통지 강화, 형사소송법상 이의제기권 신설 등 사건관계인의 권리 강화 반영제77조, 제97조, 제114조
6. 바‘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변경하는 등 단순 용어 정비제9조 등
7. 사위 가～마 관련 서식 69건 개정 및 14건 신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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