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6-16
- 의견제출 마감
- 2026-06-24
- 공포
- 2026-06-30
- 시행
- 2026-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0
개정이유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전자정보 보전요청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241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보전요청, 보전요청 취소 등에 활용되는 서식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전자정보 보전요청 신청 및 보전기간 연장 신청 서식 규정안 제63조의3 제1항
- 나긴급 전자정보 보전요청 및 승인 신청 절차 및 서식 규정안 제63조의3 제2항
- 다전자정보 보전요청 취소 신청 및 직권 취소 통지 서식 규정안 제63조의3 제3항
- 라검사가 아닌 사법경찰관에게 보전 조치 및 보전기간 연장 조치 결과가 통보된 경우 통보 절차 및 서식 규정안 제63조의3 제4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경찰 수사관(사법경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전자정보 보전요청을 신청·취소하고 결과를 통보할 때 쓸 서식과 절차를 새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전자정보 보전요청 제도 이행을 위한 규정
소관 부처는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수사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정보 보전요청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실무에 필요한 서식과 절차를 경찰수사규칙에 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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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3조의3 제1항(보전요청 신청·기간 연장 신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보전요청 신청은 별지 제65호의6서식, 보전기간 연장 허가 신청은 별지 제65호의7서식에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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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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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 공무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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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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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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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16
- 예고 종료2026-06-24
- 공포2026-06-30
- 시행202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