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5-2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는「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이라 한다)이 제정(법률 18485호, 2021. 10. 19. 공포, 2024. 10. 20. 시행)됨에 따라 경찰 수사절차를 전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하고 서식을 수정·신설하는 등 형사절차 전자화를 규칙에 반영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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