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91

개정이유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임

1. 가「국가자원안보 특별법」제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해 요청하는 정보의 범위, 대상 및 비식별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8조의2 개정

   산업통상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세청장에게 핵심자원의 수출입량, 수출입가격, 과세내역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세청장은 필요시 수입업자·수출업자 비식별화하여 제공 가능

2. 나「국가자원안보 특별법」제3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정부가 자원안보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국제협력 업무를 규정제36조 신설

   정부는 공적개발원조, 민간 공동개발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국가간 업무협약,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한 사항을 추진

3. 다「국가자원안보 특별법」제37조제1항제4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정부가 자원안보에 필요한 정책·기술의 개발과 수준 향상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업무를 규정제37조 신설

   정부는 공동연구개발사업, 기술개발 및 이의 사업화를 위한 인력·정보·자금 등의 지원,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한 사항을 추진

4. 라「국가자원안보 특별법」제3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정부가 자원안보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국민적 인식 제고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업무를 규정제38조 개정

   정부는 포상, 자원안보 정책홍보에 필요한 포럼·세미나 개최,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한 사항을 추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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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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