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581호

개정이유 —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 제정 (2024. 2. 6, 법률 제20196호)됨에 따라 동 법 및 동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통보안 제2조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하는 경우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명칭·위치 및 면적, 지정 목적 및 지정일, 조성기간 등을 관보에 고시해야 함

2. 나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등안 제3조

   1) 시·도지사가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 조성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려는 경우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변경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도면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2) 시·도지사가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해제를 요청하려는 때에는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명칭·위치 및 면적과 지정 해제 요청 사유를 적은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함

3. 다자원안보 위기대응 매뉴얼의 관리안 제4조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의 유형별·단계별 예방·대비·대응·복구 조치 등을 고려하여 국가 위기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함

   2) 핵심공급기관의 장은 자원안보위기 대응조직 지휘체계 및 기능 등을 포함하여 기관 위기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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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590호(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