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26-09-28
- 의견제출 마감
- 2026-11-09D-20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35
개정이유 —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6.6.9.)되어 2026.12.10. 시행 예정으로, 동 법률 시행령 제정을 통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가국방반도체 발전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안 제2조
- 나국방반도체추진위원회 심의사항 및 구성·운영안 제3조·제4조
- 다국방반도체 연구개발 사업절차 및 협약체결안 제10조∼제13조
- 라국방반도체 신뢰성 시험·인증 및 인센티브안 제14조∼제18조
- 마국방반도체 사업자 지정 및 지원연구개발 사업절차 및 협약체결안 제21조∼제27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국방부가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계획 수립·위원회 운영·공급망 조사·연구개발 절차 등 법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하려는 시행령 제정안이에요.
핵심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방법을 정해요
국방부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이 계획을 세울 때 합동참모본부, 각 군,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 국방반도체산업 관련자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기본계획에는 국방·국가 반도체산업의 상호 보완·발전, 차세대 무기체계용 국방 특화 반도체 분야 등이 담겨요. 시행계획에는 연도별 이행계획과 중·장기 국방반도체 확보 계획이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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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은 아직 비어 있어요
부칙에는 이 영을 2026년 00월 0일부터 시행한다고만 적혀 있어서 구체적인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공고문은 법률이 2026.12.10. 시행 예정이라고 밝혀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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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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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9-28 12: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28
- 예고 종료2026-11-09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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