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95

개정이유 — 가. 검찰청을 폐지하는 한편,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법률 제21065호),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등 법령이 2026. 10. 2. 각 시행 예정 나. 이에 따라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제1004호)을 관련 법령 제·개정 내용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1. 가공소청법 제정 등 관련 규정 정비

   ‘지방검찰청’ 등 명칭을 ‘지방공소청’ 등으로 변경(제5, 6, 7, 11, 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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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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