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201

개정이유 —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법률 제21729호, 2026.6.2. 공포, 2026.12.3. 및 2027.6.3. 시행)됨에 따라, 안전사고 및 피해자의 범위, 피해자 권리 교육ㆍ훈련,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생명안전종합계획의 수립 절차, 안전관련기준의 통합적 관리 및 안전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독립적 사고조사 및 피해자 추모ㆍ공동체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안전사고 및 피해자의 범위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1) 안전사고의 범위에 사망 또는 실종을 초래하는 재난, 산업재해ㆍ교통사고ㆍ어린이 안전사고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고로서 사망 또는 실종을 초래하는 사고 및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현저한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사고를 포함하도록 함.

   2) 피해자의 범위에 사망ㆍ실종 및 신체적ㆍ정신적 손상을 입은 사람(다만, 고의ㆍ중과실로 피해를 초래한 사람은 제외)과 그 배우자(사실혼 포함)ㆍ직계존비속ㆍ형재자매 등 유가족, 사고를 직접 목격하고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구조ㆍ수습ㆍ지원 과정에서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을 포함하도록 함.

2. 나피해자의 권리 교육ㆍ훈련 대상 등안 제4조

   안전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업무 종사자, 피해자 지원업무 종사자 및 수사ㆍ재판업무 종사자 등을 교육ㆍ훈련 대상으로 정하고 교육 내용 및 실시기관 등을 정함.

3. 다기업등의 범위안 제5조

   법 제7조에 따른 책무를 부담하는 기업등의 범위에 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 지방출자ㆍ출연기관,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회사, 중소기업 등을 포함하되 소상공인은 제외하도록 함.

4. 라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생명안전종합계획의 수립 절차 등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1)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위원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 및 분과위원회ㆍ특별위원회ㆍ자문단ㆍ사무기구 등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생명안전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절차와 생명안전종합계획의 이행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치사항 등을 정함.

5. 마안전관련기준의 통합관리 및 지역 안전수준 진단안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1) 안전관련기준의 분야 및 범위와 등록ㆍ공개ㆍ적합성 평가 절차를 정하고, 안전관련기준의 등록ㆍ조정ㆍ보완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전기준심의회를 두도록 함.

   2) 지역별 재난ㆍ안전사고 발생 현황과 국민의 안전의식 등을 고려하여 안전지수를 개발ㆍ공표하고, 지역의 안전수준 및 취약성을 분석하여 개선조치의 이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6. 바안전영향평가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안 제19조부터 제28조까지

   안전영향평가의 대상ㆍ평가항목ㆍ시기 등을 정하고 평가결과의 통보, 이행계획 제출 및 실태점검 등 안전영향평가의 실시 및 사후관리 절차를 마련함.

7. 사안전사고에 관한 정보의 제공 절차 등안 제29조 및 제30조

   국가등 또는 관련 기업등에 대한 피해자의 안전사고 정보 제공 요청 절차 및 정보 제공의 예외 사유 등을 정함.

8. 아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안 제31조부터 제45조까지

   1) 독립적 사고조사의 대상이 되는 안전사고의 범위와 정책개선 권고사항의 이행점검 절차를 정함.

   2)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장ㆍ위원의 직무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회의 운영과 분과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3) 위원회의 원활한 조사업무 수행을 위한 국가안전사고조사단의 구성ㆍ운영 및 예비조사, 관계기관 협조, 의견청취, 조사보고서 작성ㆍ공개 등 사고조사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

9. 자추모사업ㆍ공동체 회복 사업안 제46조부터 제47조까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모사업 추진 방법과 재정지원,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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