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10-182호

개정이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중 위반 횟수에 따라 부과금액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반복 위반을 줄이고 법 취지에 맞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위반 횟수를 2년간 1차, 2차, 3차로 구분하고 위반 횟수에 비례하여 과태료과 부과되도록 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1.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1) 현행 시행령 별표 13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위반횟수가 반영되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2) 위반 횟수를 2년간 1차, 2차, 3차로 구분하고 위반 횟수에 비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금액을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