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0-321호

개정이유 — 한국전력공사가 보유한 부동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보유부동산 활용사업 요건, 승인절차 및 사후통제 방안 등에 대한 세부절차를 정함으로서 부동산 사업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함.

1. 가보유부동산 활용사업의 개발범위
2. ㅇ

   변전소?-사옥 등의 이전?통합화?노후화 등이 진행됨에 따라 부지 개발이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과 관련되어 주변환경에 부합하는 토지이용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여 개발허용

3. 나보유부동산 활용사업에 대한 승인 및 기준 제시
4. ㅇ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기준?소요기간?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등 절차적 통제를 규정하여 규범적 근거 확보

5. 다보유부동산 위?신탁 개발의 예외적 범위 한정
6. ㅇ

   법률에서 정한 위탁?신탁이 곤란한 경우를 위탁?신탁사업자의 미참여 등 예외적 범위를 엄격하게 정하여 한전이 직접 개발하는 사업을 최소화

7. 라보유부동산 활용사업 위원회 구성?운영
8. ㅇ사업의 승인과 시행등에 관한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구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
9. 마활용사업 수익금 사용실적 제출
10. ㅇ

    한전은 활용사업의 수익금 사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지경부에 제출토록 함으로서 사용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사후 통제방안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