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제53조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등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282호

개정이유 — 품종보호관리인의 변경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신청 서식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으며,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1. 가

   품종보호관리인 정보변경 신고 서식 마련 (1) 품종보호관리인이 정보(주소 등)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신고 서식이 없어 변경정보에 대한 관리의 어려움이 있음

2. ○

   품종보호료 고지서 등 관련서류의 잘못 고지 등 사례 발생 (2) 품종보호관리인 정보변경 신고 서식을 신설함 (3) 품종보호관리인에 대한 정확한 변경 정보 반영으로 품종보호료 고지서 미수취 등의 문제점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