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10.3월 개정 남북협력기금법 이 공포됨에 따라 보험이 보상하는 경영 외적인 사유를 구체화하는 한편, 국가회계법 등 관련법 기준에 기금운용체계를 개편하고, 기금 지원절차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기금수탁관리자의 보고의무를 명시하는 등 현행 남북협력기금 운영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1. 가

   기금수탁관리자의 중요 사항에 대한 보고의무를 신설하고, 위탁사무의 종류 및 내용 등은 통일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2. 나

   기금운용계획에 추정재정상태표, 추정재정운영표를 포함하도록 함.

3. 다

   기금 지원등의 절차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사항과 통일부장관이 결정하는 사항으로 구분함.

4. 라

   보험이 손실을 보상하는 경영외적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5. 마

   기금의 회계연도는 국가의 회계연도를 따르도록 함.

6. 바

   기금의 수입에 공공자금관리기본법 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을 포함함.

7. 사

   결산보고서는 국가회계법 제14조 각 호의 서류로 구성하도록 함.

8. 아

   기금의 계리는 국가회계법 에 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