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0-196호

개정이유 — 현대의학의 발달에 따라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일부 불합격 판정기준을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질환자의 공무담임권을 확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일부 불합격 판정기준 조정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중 질병명만으로 되어 있는 심부전증, 백혈병, 뇌 및 척수종양 등을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약물조절을 통해 사회활동에 무리가 없는 거대결장?게실염?회장염?궤양성 대장염을 삭제하며, 간질의 경우 정신계통에서 신경계통으로 이동함.

2. 나

   채용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의 책임성 확보 의료기관에서 '업무수행 가능성'을 기준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하면서, 피검사자가 질병이 있을 경우 반드시 합격 또는 불합격 판단근거를 채용신체검사서에 상세히 기술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