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에 의한 수수료 및 품종보호료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283호

개정이유 — 품종보호권 침해분쟁 조정에 관한 수수료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으며,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1. 가

   품종보호권 침해분쟁 조정 수수료 징수 근거 마련 (1) 종자산업법 제158조의2제5항 및 제6항 신설에 따라 품종보호권 침해분쟁 조정을 위한 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신청인에게 부담하게 하는 한편,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똑같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함

2. ○

   현재는 침해분쟁 조정신청 수수료(5만원)만 징수 (2) 품종보호권 침해를 입증하기 위하여 재배시험 및 유전자 검사에 필요한 수수료를 규정함

3. ○재배시험 : 재배시험 실시 품종당 50만원
4. ○

   유전자 검사 : 실비용 (3) 분쟁조정 신청의 남용을 방지하고, 침해자에게도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게 하여 선량한 신청자의 비용부담을 최소화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