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0-200호

개정이유 — 사회전반의 학력수준 및 민간분야의 연구수준 향상 등을 고려하여 그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적용된 채용?<승진 등에서의 학력제한·차별 등을 폐지 또는 완화하고, 최근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분야의 우수인력 확보 및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심리연구직렬 및 농식품직류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연구직 특별채용 요건 확대 학력 중심의 특별채용을 탈피하고 민간 우수인력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민간 연구경력자를 연구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나

   특별채용시 학력제한 폐지 연구직·지도직 특별채용 응시자격으로 석·박사 학위 소지 요건을 폐지하여 학력제한을 해소함

3. 다

   승진소요최저연수 반영기준 개선 승진최저연수반영시 석·박사 학위 소지자에 대한 승진최저연수 단축 등의 우대를 폐지하고, 국립대학교와 사립대학교 교수 간 경력 반영기준을 동일하게 조정하는 한편, 승진최저연수에 반영하는 경력은 임용일 기준으로 10년 이내의 경력으로 한정함

4. 라

   심리연구직렬 및 농식품직류 신설 범죄심리연구분야의 행정수요 증가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학예직군 내에 심리연구직렬(심리직류)를 신설하고, 한식의 세계화 등 식품산업 정책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농업연구직렬 내에 농식품직류를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