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2-09
- 의견제출 마감
- 2014-12-19
- 공포
- 2014-12-31
- 시행
- 2015-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4-154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14. 3. 20.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규제시스템 개혁을 위해 규제감축 및 일몰설정을 추진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총 36개의 시행규칙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2-09
- 예고 종료2014-12-19
- 공포2014-12-31
- 시행201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