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4-1593호

개정이유 — 축산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축편의 제공을 위해 축사용 가설건축물의 재질을 확대하고, 축사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을 완화하려는 것임. 또한, 건축물 간에 화물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 설치만을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하여 산업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1. 가축사 내 가설건축물 재질 확대안 제15조제5항제10호 개정

   태풍피해 방지 등 축사 내 가설건축물 재질을 합성강판(지붕의 50% 이하)도 허용하여 축산농가의 건축편의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나기업 및 축산농가의 건축편의 지원을 위해 컨베이어벨트를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축사의 면적산정 완화안 제11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개정

   1) 기존 물류센터에 추가적으로 컨베이어벨트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용적률이 초과되어 설치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해 건축물 간에 화물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 설치만을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함.

   2) 가축방역시설 등 관계 법률 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시설 설치를 위해 불법 증축한 경우 구제하는 등 축산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의무적으로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은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서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