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재검토기한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4-279호

개정이유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및「국적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규제에 대하여 2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규제정비를 추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1조의2제1항, 제6조의3제1항, 제6조의10제1항, 제9조의4제2항, 제19조의 2제1항, 제39조제1항, 제45조제1항 및「국적법 시행규칙」제19조에 대하여 2015.1.1.을 기준으로 2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재검토형 일몰규정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