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4-309호

개정이유 — 학술？연구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대학교원 등 연구자들의 연구비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투명한 연구비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교육공무원 징계기준에 연구비 부정사용 비위를 특정하고자 함

1. 가연구비 부정사용 관련 비위 신설안 별표 제1호사목

   연구비 부정사용 시 현행 교육공무원 징계기준상 공금횡령, 업무상 배임 등의 비위로 징계대상이나,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연구비 부정사용을 별도의 비위 유형으로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