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9-27
- 의견제출 마감
- 2016-11-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6-288호
개정이유 — 국회 국정감사 시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논문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 가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신설 논문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징계양정기준 신설안 별표 제1호자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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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신설
논문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징계양정기준 신설(안 별표 제1호자목 신설)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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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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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4-0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9-27
- 예고 종료2016-11-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