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직접 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4-842호

개정이유 — 수산직불금 부당수령에 대한 환수？제재 및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위해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본 법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법률의 위임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임

1. 가수산직불금 신청 제외대상자안 제2조
2. 나운영위원회 구성, 어촌마을 공동기금 조성비율안 제3조, 제4조
3. 다자료의 제공방법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5조 내지 제7조
4. 라수산직불금의 환수절차안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