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514호

개정이유 — 「전파법」개정(법률 제12726호, 2014. 6. 3. 공포, 2014. 12. 4. 시행)에 따른 전파재난 안전 업무 확대와 민간분야 사이버침해대응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ㆍ운영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호, 2014. 12. . 공포·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한 직급 상향 및 관리운영직을 행정 또는 기술직으로 전환하여 보강이 시급한 분야로 재배치 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인력 18명을 감축하여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며,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을 조정하는 등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

   「전파법」개정(법률 제12726호, 2014. 6. 3. 공포, 2014. 12. 4. 시행)에 따라 신설된 전파 안전 및 혼·간섭 문제에 관한 업무 수행과 전파이용질서 유지 강화를 위해 전파정책국에 전파기반과을 신설하여,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함

2. 나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는 사이버침해 대응 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보화전략국에 사이버침해대응과를 신설하고 인력 3명(5급 2명, 6급 1명)을 증원함

3. 다

   창조경제 지역혁신센터 구축·지원에 필요한 인력 3명(5급 2명, 6급 1명)을 증원함

4. 라

   미래창조과학부의 조직 및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4급 2명을 3급 또는 4급으로 변경하고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 10명(사무운영서기보 1명, 열관리운영서기보 1명, 통신운영서기보 8명)을 감축하고, 본부 및 소속기관의 행정 또는 기술직(본부 3명(4급 2명, 5급 1명), 소속기관의 7명(5급 1명, 6급 6명))을 증원하여 재배치함

5. 마

   일반직 전직 시험에 합격한 관리운영직 44명(본부 8명(사무운영서기 1명, 사무운영서기보 7명), 소속기관 36명(통신운영주사 2명, 통신운영주사보 9명, 통신운영서기 14명, 열관리운영서기 1명, 통신운영서기보 5명, 열관리운영서기보 1명, 전기운영서기보 2명, 사무운영서기보 2명))을 감축하고, 행정 또는 기술직 44명(본부 8명(7급 3명, 8급 5명), 소속기관 36명(6급 2명, 7급 16명, 8급 12명, 9급 6명))을 증원함

6. 바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해 본부 및 소속기관의 인력 18명(5급 4명, 6급 5명, 7급 3명, 8급 3명, 9급 3명)을 감축함

7. 사

   육아휴직자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해 위한 별도정원으로 본부 4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8급 5명, 9급 1명, 연구사 1명), 국립전파연구원 1명(8급 1명), 중앙전파관리소 3명(8급 2명, 9급 1명), 국립중앙과학관 1명(8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립과천과학관은 1명(6급 1명)을 감축함안 별표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