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4-678호

개정이유 — 일부 신약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을 생략하여 신속등재 함으로써 환자 치료에 적정을 기하고, 복합제 약가의 산정기준이 된 단일제가 약가 조정될 경우 복합제 약가에 반영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등 약가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1)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등을 수용하는 경우 약가협상 없이 등재할 수 있는 신속등재절차 운영(안 제11조의2제1항제4호, 제2항제2호,제3항제2호, 제4항제2호, 제5항제2호, 제7항제1호 다목 및 라목) 2) 가중평균가의 90% 등을 수용하여 약가협상 없이 등재되는 경우 등재 후 예상 청구금액 협상하도록 절차 개선(안 제7항제1호제3호, 제9항,제10항제3호) 3) 복합제 약가의 산정기준이 된 단일제가 약가 조정될 경우 복합제 약가에 반영하는 근거규정 마련(안 제13조제6호) 4) 의미 명확화, 자구수정 및 조문 배열조정에 따른 조항 변경 등(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