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4-204호

개정이유 — 농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환급·면세를 적용하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협금융지주회사,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로 분할하는 구조조정이 진행됨에 따라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민의 범위에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하는 한편, 불법어업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면세유 사용을 중지하기 위해 어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면세유류구입카드의 교부·사용을 중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에서 분할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를 농민의 범위에 포함하여 농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환급·면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2. 나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에 임업인을 포함하고 전업 임업인의 임업용 기자재도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함.

3. 다

   농민의 영농비용 경감을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에 농업용 양파망 및 마늘망, 축산 착유용 라이너, 축산용 분만실 깔판, 축산용 방역복 및 대인소독기를 추가함.

4. 라

   불법어업행위를 한 어민에 대해서는 면세유 사용을 중지하기 위해 어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면세유류구입카드 교부·사용을 중지

5. 마부정유통이 적발된 면세유 판매업자의 친족에 대해서는 면세유 판매를 제한하는 법개정에 따라 친족의 범위를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