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4-27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치료감호소 병동 과밀화 현상을 해소하고 공항만의 심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원 00명(0급 00명, 0급 00명, 0급 00명, 0급 00명)을 증원하고 전자감독 및 신상정보 등록·관리 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으로부터 본부로 정원 00명(0급 00명, 0급 00명)을 이체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출입국 전담기구로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당진출장소,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무안공항출장소를 신설하며,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심사과를 두고, 외국인보호소 출입국관리직 0명(0급 0명)을 간호직 0명(0급 0명)으로 전환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운영상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