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4-713호

개정이유 — 최근 조류인플루엔자 발병 등 야생동물 질병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야생동물의 질병확산 방지와 체계적 관리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521호, 2014. 3. 24. 공포, 2015. 3. 25. 시행)됨에 따라, 야생동물 질병의 종류와 진단 및 치료기관 관련 내용, 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의 신고절차, 역학조사의 시기 및 방법, 살처분 관련 내용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1. 가야생동물 질병의 종류 신설안 제4조의2 및 별표 2

   1) 야생동물의 질병을 지속 감시하고 관리하기 위한 질병의 종류를 정함

2. 나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의 철거 등 승인, 변경신고 규정 신설

   1) 국고 지원을 받아 설치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부득한 사유로 철거, 훼손하는 경우의 승인절차를 마련하고, 관리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토록 함(제12조 개정, 별지 제6의2 및 제6의3호 서식 신설)

3. 다국제협약(CITES) 이행을 위한 허가시 제출서류 추가

   1) 상어류 5종 및 만타가오리가 국제적 멸종위기종 II에 등재됨에 따라 해상반출·입 허가 신청시 필요한 거래영향평가서 및 적법한 어획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하도록 함

4. 라수확기 피해방지단의 구성 절차 신설안 제31조의3 및 별표 9

   1) 농작물 수확기 지역여건, 농작물 피해 등을 고려한 방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절차를 정함

5. 마야생동물 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지정절차안 제44조의2제1항 및 별지 제4호 서식

   , 지정기준(안 제44조의2제2항 및 별표8의2), 지정서 발급(안 제44조의2제3항 및 별지 제5호 서식) 규정을 신설함

6. 바야생동물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비용 지원받으려는 경우 제출서류안 제44조의3제1항

   ,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안 제44조의3제2항)을 신설함

7. 사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의 신고절차·방법 등안 제44조의4

   을 신설함

8. 아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지정항목안 제44조의5제1항

   , 지정신청(안 제44조의5제2항, 별표 8의3 및 별지 제40의2호 서식), 지정서 교부(안 제44조의5제3항 및 별지 제40의3호 서식) 및 변경지 정 방법(안 제44조의5제4항 및 별지 제40의4호 서식)을 신설함

9. 자야생동물 질병발생 현황 공개대상안 제44조의6제1항

   , 공개내용(안 제44조의6제2항), 공개출처(안 제44조의6제3항), 공개방법(안 제44조의6제4항)을 신설함

10. 차역학조사의 구분안 제44조의6제1항

    , 조사시기와 방법(안 제44조의6제2항), 조사내용(안 제44조의6제3항), 결과보고 등(안 제44조의6제4항)을 신설함

11. 카살처분 명령 대상 야생동물 질병의 종류안 제44조의8제1항

    , 살처분 명령(안 제44조의8제2항 및 별지 제40의5호 서식), 살처분 방법(안 제44조의8제3항), 사전협의(안 제44조의8제4항), 살처분 유예 규정(안 제44조의8제5항)을 신설함

12. 타살처분한 야생동물의 사체 등의 소각·매몰기준안 제44조의9 및 별표8의4

    , 매몰시의 환경오염 방지조치(안 제44조의10 및 별표 8의5)와 관리, 발굴 허가(안 제44조의11제1항) 및 발굴금지 표지판 설치(안 제44조의11제2항) 규정을 신설함

13. 파수렵강습기관의 지정요건과 지정신청 서류 목록제58조제1항 내지 제3항 개정

    , 수렵강습과목 및 강습시간(별표 10)을 개정하고,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수입·수출, 사육시설 등록(변경포함)·변경신고 수수료를 세분화함(별표 11 개정)

14. 하서식 개정

    1)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별지 제33호 서식), 수렵면허 신청서(별지 제49호 서식), 수렵면허(갱신, 재발급,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별지 제50호 서식), 수렵강습기관 지정신청서(별지 제57호 서식), 수렵강습기관 지정서(별지 제58호 서식)의 서식을 일부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