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4-27호

개정이유 — 「지방교부세법」의 개정 또는 개정 예정에 따라, 관련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항의 내용을 개정법에 맞추어 조속히 개정함으로써, ‘15년도 지방교부세의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1. 가국민안전처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 집행 관련 사항의 정비 (1) 교부세 산정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및 제출된 자료의 검사영 안 제3조, 제3조의2

   , 지방자치단체 구역 조정 및 폐치분합에 따른 교부세의 조정(영 안 제13조), 교부세 반환 등의 내용의 공개(영 안 제15조) (2)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부분의 삭제(규칙 안 제10조 및 별표 8 교부대상 2)

2. 나분권교부세의 폐지에 따른 시행령 위임사항 규정 및 조항 정비 (1) 분권교부세 관련 조항 및 별표 삭제영 안 제10조의2, 제13조, 별표 3

   ,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의 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규정(영 안 부칙 제2조) (2) 조항 내용 중 분권교부세 부분 제외(규칙 안 제10조), 분권교부세 조항 및 별표 삭제(규칙 안 제13조, 제14조, 별표 9∼11)

3. 다부당 교부세 등의 반환 시 분할 반환의 근거 마련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부세 규모,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연도별 반환 금액의 규모 및 반환 기간 결정영 안 제1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