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 제2024-4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경찰 직무집행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고, 현장 경찰관들의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미한 사안에 대한 간이 심의절차를 마련하여 보상기간을 단축하고,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며, 처리 기간을 신설하고 통지방법을 다양화하며 보상의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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