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0

개정이유 — 경찰관이 접경지역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 또는 「항공안전법」 제127조제5항 위반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개정(법률 제21245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북한 도발 가능성 등 접경지역 주민 안전에 대한 위험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의견제시 요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1. 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접경지역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의2 각 호의 행위를 제지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제시를 요청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며,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도록 함제4조의2 신설

2. 나

   경찰관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따라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제6조의2 각 호의 행위를 제지한 때에는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제7조제4호 개정, 제7조제4호의2 신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3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