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4-416호

개정이유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181호, 2024.2.6. 공포)됨에 따라 임시교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임시교실 교육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규정안 제1조의2
2. 나사전기획 대상의 근거 법률을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안 제4조의2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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