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질병관리청2026-10-09 12: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질병관리청공고제2024-43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예방접종증명서에서 예방접종 정보와 무관한 주소란을 삭제하여 가정폭력 가해 부/모가 주거 분리 중인 피해 자녀의 거주지 확인을 목적으로 하여 발급받는 등의 악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자 함(안 별지 서식 제16호)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예방접종증명서 서식에서 주소란을 없애, 가정폭력 가해 부모가 피해 자녀의 거주지를 알아내는 데 증명서가 악용되는 일을 막으려는 내용이에요.

예방접종증명서에서 주소란 삭제

예방접종증명서 서식(별지 제16호)의 기재 항목에서 주소란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증명서에는 성명, 생년월일, 성별만 남아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별지 제16호 서식 예방접종증명서

변경 전

성명, 생년월일, 성별과 함께 주소(Address) 란이 있었어요.

→

변경 후

주소란을 삭제해서 성명, 생년월일, 성별만 적게 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예방접종증명서

어떤 사람이 어떤 예방접종을 받았는지 확인해 주는 문서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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