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2-13
- 의견제출 마감
- 2025-01-22
- 공포
- 2025-04-01
- 시행
- 2025-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질병관리청공고제2024-44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확인검사기관 확대(예정)에 따른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 신고 서식 내 확인검사기관 항목을 추가하고자 함 (안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질병관리청이 HIV 감염인 신고 서식 세 종의 확인검사기관 항목을 늘려, 신고하는 의료기관 등이 검사기관 종류를 더 자세히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신고 서식에 확인검사기관 선택지 확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 신고 서식의 확인검사기관 항목에 고를 수 있는 기관 종류를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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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신고 서식 확인검사 기관 항목 - 보건환경연구원
변경 전
‘( )보건환경연구원’ 형태로 표시
변경 후
‘보건환경연구원( )’ 형태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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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을 확인하지 못해서 시행일과 경과조치·적용례는 이 설명만으로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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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
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부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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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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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5-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2-13
- 예고 종료2025-01-22
- 공포2025-04-01
- 시행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