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786호

개정이유 — 탄소중립 국가전략·기본계획 등과 관련하여 법률로 상향입법(’24.10)된 시행령 규정을 삭제하고, 탄녹위 분과·특별위원회 운영 및 탄소중립 정책의 국민참여 지원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유연한 운영을 위해 계획기간을 조정(1→5년)하고, 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허용하려는 것임. 또한, 녹색인증·녹색전문기업의 유효기간을 확대(3→4년)하고, 업무근거 부재 및 위탁기관 변경 등에 따른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국제감축사업 지원업무및 탄소중립포인트제 등에 대한 업무위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1. 가법률로 상향입법(‘24.10)된 시행령 규정 삭제
2. ㅇ탄소중립 국가전략에 대한 환경부 장관의 업무지원 근거 및 자료제출 요청 근거가 법률로 상향되어 삭제안 제2조
3. ㅇ국가, 시·도 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가 법률로 상향되어 삭제안 제5조 및 제6조
4. 나탄녹위 분과·특별위원회, 탄소중립 정책 국민참여 지원 등에 대한 시행령 규정 신설
5. ㅇ탄녹위 산하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설치 규정 신설안 제11조의2
6. ㅇ탄소중립 정책 수립·시행 과정에서 온·오프라인 정책제안플랫폼 등 국민참여 보장을 위한 정부의 지원 범위·방법 신설안 제51조의2
7. 다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계획기간 조정안 제19조, 제20조, 제21조

   및 자발적 참여 허용(안 제19조)

8. 라녹색인증, 녹색전문기업의 유효기간 확대(3→4년)안 제57조
9. 마업무근거 부재 및 위탁기관 변경 등에 따른 사항 보완
10. ㅇ녹색기술 및 녹색인증에 대한 금융위원회 업무근거 마련안 제56조및 제57조
11. ㅇ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분야 등의 국제상호인정 및 검증기관 인정 기반안 제69조의2, 제69조의3

    , 위임근거(국립환경과학원) 마련(안 제73조)

12. ㅇ그린카드 및 탄소중립포인트제의 위탁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지정안 제74조
13. ㅇ해양수산부의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관련 위탁기관(해양환경공단) 지정안 제74조
14. ㅇ국제감축사업 지원업무 위탁근거 마련안 제74조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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