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2-12
- 의견제출 마감
- 2024-12-19
- 공포
- 2024-12-31
- 시행
- 2024-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24-22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외교부 소속기관인 대한민국재외공관에 공관 사건사고 전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정원 중 13명(3등급 또는 4등급 13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외교부 소속기관인 대한민국재외공관에 공관 사건사고 전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정원 30명 (3등급 또는 4등급 30명)의 평가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1년 연장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외교부가 재외공관의 공관 사건사고 전담 평가대상 정원 중 13명은 평가대상에서 빼고, 나머지 30명은 평가기간을 1년 늘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평가대상 정원 13명 제외
재외공관에서 공관 사건사고 전담 업무를 하려고 평가대상 정원으로 늘렸던 인력 중 13명(3등급 또는 4등급 13명)을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빼는 내용이에요. 공고문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가 개정되어 변경되는 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5 제2호 (공관 사건사고 전담 업무, 대한민국재외공관) 13명
변경 전
13명(3등급 또는 4등급 13명)이 평가기간 2024년 12월 31일까지인 평가대상 정원이에요.
변경 후
이 13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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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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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
법률이나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부처가 정하는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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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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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2-12
- 예고 종료2024-12-19
- 공포2024-12-31
- 시행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