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804호

개정이유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접경지역 시군과 민통선과의 거리, 지리적 여건 등이 유사함에도 그간 접경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한 시군을 추가 지정하여 국가지원 등에 대한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주요내용 —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접경지역 시군에 경기도 가평군,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추가(제2조 제2항)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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