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유산청공고제2024-275호

개정이유 — 개발계획 또는 건설공사가 매장유산 또는 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미리 조사ㆍ예측ㆍ 진단하여 국가유산의 가치를 보호하고 이를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들이 누릴 수 있도록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 제정 (법률 제20284호, 2024. 2. 13. 제정, 2025. 2. 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1. 가시행령 제정 근거와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안 제1조

   1)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나사전영향협의의 대상 및 절차, 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제4조)안 제2조 · 안 제3조 · 안 제4조

   1)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국가유산청장에게 사전영향협의를 요청해야 하는 경우를 규정함(안 제2조, 별표

   1)

   2)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영향협의를 요청하고 국가유산청장이 검토 및 결과 통보에 관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3조)

   3) 국가유산청장이 사전영향협의 시에 검토하여야 할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4조)

3. 다영향진단 대상 사업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안 제5조

   1)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사업계획 수립 완료 전에 영향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를 규정함

4. 라영향진단 대상 사업 중 경미한 변경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안 제6조

   1) 당초 건설공사 부지 내에서 사업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 매장유산 유존지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등 경미한 사항은 다시 영향진단을 실시하지 않도록 규정함

5. 마영향진단 비용 지원 대상 건설공사를 규정함(안 제7조)안 제7조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제외하고 영향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6. 바진단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안 제8조

   1) 진단보보고서에 법률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시·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 시·도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의 분포 현황을 포함토록 규정함

7. 사진단보고서 적정성 검토 의뢰 대상 기관 등을 규정함(안 제9조)안 제9조

   1) 국가유산청장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해양문화유산연구소에 진단보고서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함

8. 아진단보고서 보완 요청 사유 등을 규정함(안 제10조)안 제10조

   1)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누락되거나, 매장유산 또는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그 판단 결과가 정정하지 않거나, 보존에 미치는 영향의 제거 또는 저감을 위한 조치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 보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9. 자진단보고서 검토결과 통보기간을 규정함(안 제11조)안 제11조

   1) 국가유산청장은 진단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함

10. 차진단보고서 작성 시 준수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별표 2)안 제12조

    1) 진단보고서 작성 시 복제 또는 표절, 거짓 또는 부실 작성, 작성 재대행 등을 금지하는 등 준수사항을 별표 2로 규정함

11. 카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대상 및 지정 절차를 규정함(안 제13조)안 제13조

    1) 국가유산에 관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영향진단 업무 수행 공공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세부 지정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2) 지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 제출하고, 국가유산청장은 지정하면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규정함

12. 타권한의 위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4조)안 제14조

    1) 과거에 매장유산이 출토된 지역, 역사서나 관련 학계의 연구결과 등에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 2인 이상이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이 매장외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 지표조사를 실시한 지역 등에서의 건설공사와 매장유산 유존지역이 4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에 대한 진단보고서 접수, 검토, 보완 요청 및 반려, 검토결과 통보, 이행사항 점검 및 조치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하도록 규정함

13. 파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함(안 제15조)안 제15조

    1)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으로 하고, 국가유산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가감할 수 있도록 규정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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