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2-27
- 의견제출 마감
- 2025-02-05
- 공포
- 2025-04-22
- 시행
- 2025-04-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4-529호
개정이유 —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절차 등 명확화
- 가수사ㆍ처분결과 확인 전 과징금 부과절차 정비안 제22조
일반혐의자에 대해서도 수사ㆍ처분결과 확인 전 과징금 부과 통지가 가능한 점을 명확화
- 나위반행위자가 다수인 경우에 대한 부당이득액 산정방식 정비안 별표1
위반행위자별로 부당이득을 산정하는 경우 위반행위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명확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과징금을 일반혐의자에게도 수사결과 확인 전 통지할 수 있게 하고, 공범의 부당이득은 가담 정도를 고려해 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일반혐의자도 수사결과 확인 전 과징금 통지 가능
소관 부처는 법률이 조사 대상과 과징금 부과 대상을 제한하지 않는데도 시행령이 수사·처분결과 확인 전 통지 대상을 가상자산사업자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이를 정비한다고 설명해요. 일반혐의자도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령 제22조제2항 및 제2항 각 호
변경 전
수사·처분결과를 확인하기 전에 과징금 부과를 통지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한 문구가 현행 조문에 있고, 소관 부처는 이 때문에 대상이 가상자산사업자 등으로 제한돼 있다고 설명해요.
변경 후
현행 문구를 대부분 유지하면서 일부 표현(수사기관 관련 문구 등)만 고쳐, 일반혐의자에게도 수사·처분결과 확인 전 과징금 부과 통지가 가능함을 분명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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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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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과징금
법을 어긴 사람에게 행정기관이 돈으로 부과하는 제재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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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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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2-27
- 예고 종료2025-02-05
- 공포2025-04-22
- 시행2025-04-23